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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: 2023년 09월 07일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제48조 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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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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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
(이하 “악성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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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65조 (벌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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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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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